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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 오전 2:07:00 | 조회 2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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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빌라의 조망권과 일조권에 관하여 권리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의뢰인 성명 |
박상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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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
건물유형 |
연립/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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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3 / 1층,2세대 |
방향 |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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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시 방향으로 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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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완공 |
건물유형 |
연립/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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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층,2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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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집의 영향으로 (정면을 통해)하루중 대부분 햇볓이 들어오지 않음.
2. 피해건물 후면을 통해 겨울에 1~2시간 정도의 햇볓이 들어옴
2. 건물의 위치로 인해 전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
3. 피해건물이 먼저 지어짐
4. 두 건물다 지어진지 오래됨
이런경우에도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법률행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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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피해건물의 일조, 조망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해건물의 완공된 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조,조망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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