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4 오후 9:46:00 | 조회 3075
제 목 옆집 신축건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의뢰인 성명 최용수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주상복합
침해범위 2 / 3층,2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3시 방향으로 1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주상복합
층수,입주세대 2층,2세대 지역구분 준주거지역
저희집은 3층 건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 3층은 주거용입니다.그런데 집 남쪽으로 바로 옆에 2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 2층 주 통로가 저희집 2층 2가구 전체의 침실 거실이 훤히 보이게 되어 사생활 침해가 심히 염려됩니다. 바로 직통으로 훤히 다 보입니다. 이로 인해 2층의 집 값 혹은 전세값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저희집과 신축건물 사이의 거리가 1층은 경계선으로부터 1m, 2층은 1.28m를 띄우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나와서 보고는 문제가 된다고는 하였습니다)

옆집과 잠시 얘기한 바로는 2층 통로에 샷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일조권이 침해 될 듯하여 이는 절대 반대입니다. 

1. 어떤 조치 방법 등이 있을까요?
(합의를 할 경우 피해보상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같은 경우 어느정도의 피해보상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지 건물 구조를 다시 바꾸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옆집과 잘 합의가 안 될 경우 보상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그리고 비용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라 적절한 조치 및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의 사생활권 침해를 크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사생활 침해만 우려될 경우, 문제가 되는 신축 건물의 개구부 및 창에 차면 시설 설치를 우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신축건물주의 계속적인 묵살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싶이, 사생활권 침해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일조권 침해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