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2 오후 4:39:00 | 조회 2283
제 목 사생활침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의뢰인 성명 박경미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침해범위 2 / 2층,2세대 방향 북서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4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6층,6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하세요? 조망권,사생활침해등 관련해서 조언을 얻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저희집은 주택가에 위치해있고 2층 단독으로 10년쨰 살고있습니다..
처음 이사올때부터 집앞 골목 하나를 두고 교회가 있었는데..(4~5미터정도됩니다)
저희집 창문에서 보면 교회뒷쪽 막혀있는 벽이 보였었고,2층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 교회가 신축공사를 하면서 
먼지, 소음 등으로 동네에서 민원제기도 여러번 했었습니다..
6층으로 설계됐고, 저희집쪽으로 창문이 날꺼란 얘기를 듣고
건축주와 공사 담당자에게 창문이 마주보고 있으면 문을 열수가 없기때문에 조취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계단계에서 창문이 저희집쪽으로 되있기 때문에,
안보이는? 유리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유리가 들어가서 확인해본결과, 교회서 저희 방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더라구요..
교회에서 커텐을 치겠다고 하지만, 커텐을 항상 쳐놓는것도 아니고..
아직 완공된 상태는 아니고, 7,8월이면 다 지어질거 같은데..
저희는 창문을 못열고 사는 불편함도 있지만 집을 팔려고해도..이런 문제때문에 집값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될게 우려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소송시 조망권, 사생활권을 수반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은데 조망권(특별한 

경관은 예외), 사생활권만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의뢰인 주택 채광창의 일조침해가 극심한 경우, 조망권, 사생활권을 수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

다. 
 
 의뢰인 주택이 북서향인 점과, 기존 교회 건물이 2층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도 일조, 조망환경이 그다지 좋

지 않았을 거라 예상됩니다. 기존에도 일조, 조망환경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생활권 침해가 극심하

더라도 소송시 보상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