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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8 오전 11:31:00 | 조회 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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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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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5 / 18층,10세대 |
방향 |
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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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10~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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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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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8층,91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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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문양 받아 입주할 아파트가 남남동방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1층입니다
앞쪽에 다른 동이 있는 관계로 햇빛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 신규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함에 있어 최소한의 일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조권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건설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9시30분경까지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있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햇빛은 더더욱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낮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도 분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고로 저는 미계약세대를 분양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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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86 조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를 살펴보면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를 기준으로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조례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 외벽의 각 부분 가지 거리의 1배이하" 사항을 준수하
여 건축하도록 합니다.
건축조례 및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격거리 등의 준수여부는 검토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세대가 일정시
간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일조시간 검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뢰인 아파트의 분양가 차등화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전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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