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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오후 9:50:00 | 조회 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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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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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 / 2층,3세대 |
방향 |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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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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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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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5층,0세대 |
지역구분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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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 앞에는 지하3층다가구주택이있습니다. 그옆에 교회건물(전에는
연립이었으나 교회가 매입하고 교회로사용하고있슴)이 있습니다. 몇일전 다가구 건물주들이 집을 교회에 처분하였습니다. 그후 교회에서는 그곳을 다 허물고 5층짜리 상가를 진다고합니다. 저희에게는 일조권확보차원에서 건물을 세로로 짖고 양옆을 주차장을로 사용한다 합니다. 저희집과는 1.5미터떨어진곳에 주차장으로 이용한다하니 매연하고 소음이 심할것 같습니다. 저희집 지하 현관문이 주차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가르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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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우선, 일조권에 대해서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배치도 및 건축도면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
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건축으로 인한 피해는 소음보다는 매연피해가 클거라 예상됩니다만 매연은 환경오염에 관련된 사항이
라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차장 건축으로 인한 매연에 따른 소송 진행시 피해 보상 사례가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
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매연문제는 조정사항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시고 건축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좋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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