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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1 오후 1:49:00 | 조회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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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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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0 / 12층,80세대 |
방향 |
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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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시 방향으로 7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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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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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0층,120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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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의 피해에 대하여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세입자는 보상 대책 기구에 참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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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가해건물의 건축에 의한 일조 및 조망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은 피해건물과의 결부가 약하다고 판단됩
니다. 실제로 피해건물에 거주하는 동안 광열비 및 정신적 피해가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이사
를 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 등의 재산상 손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건물 소유주가 소송을 진행하고 일조 및 조망침해에 따른 부동산가치하락액을 평가받아 손해배상
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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