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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4 | 조회 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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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망권에 대하여.. |
의뢰인 성명 |
양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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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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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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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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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방향으로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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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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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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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지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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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로 건설중인데..
저희집 마루에서 동남남서 쪽을 보았을때 하늘이 보이지 안고 공사중인
도로와 옹벽으로 쌓여 있고
그옹벽은 저희 집에서 7m 정도 밖에 안되고 높이는 20m 이상으로 공사중 입니다
이게 조망권에 해당 돼나요??
빠른 답장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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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조망권만 가지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도로 및 기타 부속물에 대한 침해 배상을 요구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집 주거실창 또는 마루에서 기존에 동지기준 2시간 연속일조 또는 총일조 4시간이 상이 가능하였는데, 도로 또는 옹벽등에 의해서 둘 다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침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평면도 또는 자료를 FAX로 보내 주시면 개략적인 침해 정도를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 02-6232-1254
FAX : 02-623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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