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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오전 12:17:00 | 조회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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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침해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
의뢰인 성명 |
송 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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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주상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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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3-7 / 5층,9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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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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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주상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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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6층,6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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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했던 곳은 25년된 낡은 건물 2개동 2층 연립주택 12세대였습니다. 지금은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주상복합 7층으로 19세대를 건축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던 중 저희 건물 앞에 정남향의 1층 상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6층 주상복합 건물 주택 6세대 공사중입니다. 그 건물 은 6층이나 저희 7층 높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남향 9세대는 일조권은 물론이고 조망권은 거의 포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앞 건물 건축주한테 손해배상을 얘기했지만 건물주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요. 꼭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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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1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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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건물, 침해 건물 모두 신축중이군요.
이 경우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 신축일 경우 대항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화 드리겠습니다.
2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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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비슷한 유형의 소송건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건물주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통한 조정 또는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팀에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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