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4 오전 11:07:00 | 조회 2212
제 목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 의뢰인 성명 이규춘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4 / 4층,17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2층,68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바쁘신줄 아오나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주얼리맨션 앞에 신대양 연립 재건축이 한참 진행이 돼고 있읍니다.
기존에 3층 연립을 헐고 12층 짜리 아파트 1동을 신축중 이고요 지반이 암반으로 돼어 있어서 암반 해체 작업만 2달 반이상 하고 있는중인데 6미터 소방도로를 사이에다 두고 
12층 짜리 아파트를 신축한다는것이 이해가 안가며 저희 집이 정남향이라 햋볕도 잘들고
바람도 시원하게 잘불어 오는 곳인데 건물이 다올라가면 일조권,조망권, 사생활 침해까지
돼어 집값 하락은 물론이며 깜깜한 하루하루가 돼는 입장인데도 어찌됀것인지 구청에서는
민원을 무시하고 계속 공사가 진행중 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더운 여름 건강 조심 하세요 ^^
답변내용입니다.

12층 규모인데 10m 거리에 들어선다면 정남방향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 것 같군요.
일단 10m 거리 남측에 재건축 아파트가 12층으로 들어선다면 일단 재건축아파트의 폭 부분에 가리워진 부분은 일조권 침해가 명백합니다. 12층에 68세대이면 한층에 약 5세대에서 6세대로 볼수 있는데 아마 라인별 층수가 다를 수 있겠군요. 추측하자면 12,12,12,12,12,8 또는 12,12,12,12,10,10 일 겁니다. 중앙에 10층이 들어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국 6세대 규모의 폭만큼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가 침해받을 것이란 이야기지요.
한세대에 폭이 평형에 따라 틀리지만 약 6m라고 본다면 36m+계단실로 최소 40m~50m의 폭으로 아파트가 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귀하의 집이 세로 들어오는 아파트의 전체 폭 중심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면 연속일조가 2시간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봅니다. 귀하의 빌라가 1층당 4세대로 볼 때 2,3라인은 침해가 명백하나, 1,4 라인은 주변 현황을 고려한 정밀 분석을 통해야만 수인한도 초과 유무를 가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나 정남방향이 아닌 동남향 또는 남서향이라면 라인별 침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추측 분석으로 볼 때 침해사실은 명백합니다.

구청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공사를 중지시킨다던지 배상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뢰있는 건설회사인 경우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합의 또는 설계변경 등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요즘 많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원이 무시되는 상황일 경우 현재로써는 방법은 소송이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골조공사가 완성된 상황이라면 소송을 하시더라도 공사중지,층수제한등을 판결받기 힘드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나가 관건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조권 정밀 분석을 통해서 실제 귀하의 빌라가 과연 몇세대나 침해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 등 대처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 상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2-6232-1254 (0번 김성숙 대리) 앞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