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4 오전 9:13:00 | 조회 1982
제 목 너무 급합니다!! 바로 답변부탁합니다 의뢰인 성명 우제범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침해범위 2 / 2층,5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8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4층,8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희 집 바로 앞에빌라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집 정면이구요 창문을 마주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두 침해됩니다. 한마디 상의 없이 신축한다고 하니 너무 어이없네요..
저희 집이 반지하에 2가구나 세를 주고있고 저희도 1층이라 일조권과 조망권까지  침해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는 건축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싶거든요..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보상금은 어느정도 일지.. 여러 판례를 보니 민원신청 이나 보상금.. 가처분 신청은 
정북쪽에 해당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승소한 예가 많다고 하는데 어떨런지요...
저희는 법원까지 가더라도 꼭 승소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에 과연 저희집이 승소할 요건이 되는지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보상금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인지도 알고싶네요.
답변내용입니다.

이 경우는 침해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나,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화상으로 컨설팅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2-6232-1254, 김성숙대리)
내일 오전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이전 전화없을 시에는 저희팀에서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