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1 오후 7:13:00 | 조회 2114
제 목 빌라 일조권 의뢰인 성명 서명숙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3 / 4층,3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3층,3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빌라는 지상 4층 빌라입니다. 
저희 빌라 남쪽으로 바로 앞 작은 대지에 새로운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세워질 예정에 있습니다. (땅이 좁아 3층까지밖에 건축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저희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 남쪽으로 넓은 채광창이 있어서 그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을 침해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대지에 공사가 진행될 시 어떻하면 저희가 일조권을 침해받지 않을지 또는 합당한 일조권을 주장해야 하기에 그에 앞서 미리 알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1) 저희 빌라로 부터 남쪽으로 몇미터 떨어져서 새건물이 건축되어야 법적으로 합당한지요?
2) 제가 현재 3층에 사는데 새건물이 저희 3층 창문이랑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고 더운여름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1) 일반 주거지역에서 어떻게 남쪽으로 0m로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건축법상 0m에 들어설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층에서는 약 4m 정도 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서술하신 데로 3층다가구가 정남 방향으로 들어설 경우 받게 될 침해는 1,2층의 경우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층의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소한 2시간이상의 연속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요구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설계 변경시 건축주 및 주민분들께서는 상호 합의하신 뒤 저희 팀에 연속일조2시간 이상 만족을 위한 설계변경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조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