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 조회 1796
제 목 일조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뢰인 성명 김진우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건물유형
침해범위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방향
건물간이격거리 방향으로 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건물유형
층수,입주세대 미선택층,미선택세대 지역구분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인천에 있으며 5층의 16년차 아파트입니다. 집앞에 아래 사진처럼 18층 아파트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저희 아파트에서 공동대응이 늦어져서 이제야 소송서류를 22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였으며 지금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면 저희 아파트 (특히 바로 앞 저희 동) 아무도 들어올려는 사람이 없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단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해 소송을 걸고 대기중인 상태인데 준비가 부족하여 지금 과연 승소를 할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승소를 하게되면 이런 경우에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될수 있으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또한 가장 알고 싶은건 소송이 들어간 이 단계에서 저희가 해야 할  행동을 권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 조용성입니다. 사진으로 볼 때 정확히 향을 파악할 수가 없지만, 만약 귀하의 아파트가 남향이고, 귀하의 아파트 남쪽으로 사진과 같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상당한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실 때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셨는지요 ? 정확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해범위를 산출하여 제출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6232-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