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3 오후 10:22:00 | 조회 2029
제 목 밑에써 수정합니다...다시올려여 의뢰인 성명 권정순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3 / 3층,2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7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5층,약10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희 집은 정 남향집입니다. 2층이구여

앞에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여 그게 재개발이 된다네여

바루 7미터 떨어져 있는 집이지만 앞집이 2층짜리라서 해뜰때 부터 해질떄까지

햋볕이 들어여 그런데 7미터 떨어진곳에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 서면

해볕이 완전히 안들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여

그리고 상가지역에는 일조권 침해랑 상관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피해측 건물이 상가지역일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등은 기각당할 확율이 높습니다. 또한 배상청구 소송시 수인한도가 낮기 때문에 배상금 또한 소송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건물이 상가지역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후 먼저 올렸던 글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232-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