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신축건물의 주요 개구부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상당히 발생할 것이고, 그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차폐시설 설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자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4,5층 이격거리로 인하여 생기는 공간이 건축법상 샤시 등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일조권 침해 방지 등을 고려한 진북 방향 이격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층별로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설계 및 시공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에서 아래층 끝단 까지는 설계도면상 비워져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공간에 샤시를 하고 베란다창을 설치했을 경우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지를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만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구청에 민원 등을 제기하여 건축법상 하자 없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차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