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3 오전 11:38:00 | 조회 2094
제 목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대처방안 문의 의뢰인 성명 강충신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침해범위 3 / 3층,6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0시 방향으로 0.8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층수,입주세대 3층,약 1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 소유자로 우리집은 왕복 4차로(이를 법률에서는 20m 이상 도로라고 한다는군요)에 접해 있으며, 도시계획 지구로 570-1 ~ 9번지까지 동일 형태의 대지에 유사한 건물(근생시설)이 들어서 있는 동네입니다.
모두 도로를 동쪽에 접해 있으며  2~4층은 대부분 주택으로 남측에 창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집은 570-5번지로 2~3층은 모두 주택으로 남측 (즉 570-6번지 쪽)에 창문, 발코니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집 남측에 있는 570-6번지에 위치한  단층건물인 옆집이 구옥을 헐고 4측 근생시설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집 남측에 위치하면서도 우리집과 불과 80cm만 띄우고 4층 건물을 지으니 우리집에 볕들날이 오겠어요?  햇빛은 영영 볼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허가권자인 구청에 문의하니 일반 주거지역에서 20m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땐 높이제한을 받지않고, 또한 북측에 위치한 우리집과 이격거리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데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더욱이 우리집 창문,발코니쪽에 신축건물의 창문도 설치한다니 우리집 안방은 훤히 다 보일거고... 이럴때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장에 상주한 설계사무소 직원과 시공업체 대표를 만나 협의하였으나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군요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귀사와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시민이 법에 대하여 얼마나 알겠습니까?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2004. 4. 13   강충신 
답변내용입니다.

귀하의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인 관계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축되는 침해 건물에 대하여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기각당할 확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감정 평가를 통한 귀하의 건물이 일조권 침해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부동한 가치하락액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 전 단계에서 만족할 만한 배상금을 합의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일조권 및 가치하락감정을 하지 마시고, 건축주와 합의하여 반반 부담으로 가치하락 평가를 하신 뒤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시던가, 아니면 법원에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감정인 지명을 통하여 법원에서 감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감정인 지명을 통하여 감정할 경우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일단 원고측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 원하시면 02-6232-125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