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일 경우 약 16m 정도의 높이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귀하의 건물과의 이격거리 5m의 약 3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물론 신축될 건물의 고층 부분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남쪽으로 치우쳐 건축법상 하자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신축건물의 폭 만큼은 상당한 침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을 경우 어떠한 강제조치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더라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 귀하 및 침해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들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분석을 먼저 하신 후 그 자료를 토대로 최소한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팀(02-6232-1254,김성숙대리)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