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5 오전 8:03:00 | 조회 1864
제 목 일조,조망,사생활 침해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뢰인 성명 김유영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주상복합
침해범위 4 / 4층,1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시 방향으로 2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5층,미정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희 집 주변 일대의 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모두 팔리고 저희 집만이 덩그런히 남은 상황에서 저희 집 바로 앞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 건물들은 모두 시공업체와 합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저희와는 일절 협의나 연락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측과 시행업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저희쪽이 전혀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남향이고 1시 방향 20m 전방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근접되는 아파트의 높이는 40m 이하로 설계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조권의 침해는 발생하게 되며, 귀하께서는 먼저 저희 기술상담팀과 전화를 통하여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02-6232-1254, 이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