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0 오후 6:17:00 | 조회 1935
제 목 일조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뢰인 성명 최창화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2 / 7층,4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8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5층,3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빌라는 동향으로 저는 빌라 2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앞의 가해건물은 원래 3층 빌라3개동 이었는데 5층으로 재건축을 하더군요
3층이었을때는 해가 잘들어왔는데 공사중이지만 5층까지 콘크리트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하루종일 해가 안들어옵니다.
아직 공사중인 상태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공사현장소장에게 문제제기 했더니 일조권은 피해건물이 남향일때만 해당된다고 하며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칩니다.

이 경우 정말 일조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일조권 관련 이격거리 제한은 신축건물의 북측 건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조권 피해는 남향, 동향, 서향 다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가 심각할 경우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003년도에는 동향인 경우에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축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동짓날 기준 최대 4시간의 총일조 및 3시간의 연속일조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건물이 들어서고나서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줄어 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하신 뒤 그 자료를 토대로 배상 합의를 유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