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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4 오전 1:14:00 | 조회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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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택 경개선에서 남족으로약 50 --60 cm 띄우고 5층건물을 신축중 |
의뢰인 성명 |
김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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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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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2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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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0.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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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연립/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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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층,약2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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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속해있으나 저희아래집이 기존의주택을철거하고5층빌라를신축하는바람에저희1층은햇빛이들어오지않고저의응접실창문넓이의약1/3정도가상대방의베란다창문과걸치게됬으며으접실에서박을전혀볼수가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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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일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수인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앞건물 신축전)에 비하여 명백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앞 건물과 거의 붙어 있는 상태임에 따라 주면창이 남쪽에 있을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앞 건물 건축주와 합의를 통하여 귀하의 주택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드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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