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4 오전 8:24:00 | 조회 1835
제 목 일조권침해 보상 의뢰인 성명 이근우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2 / 5층,4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완공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5층,19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신규 빌라 업체가 현 빌라를 준공한 업체 입니다. 현재 저는 2층 4세대 중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빛이 전혀 들어오지않는 상황이며, 창문으로 하늘은 볼 수 없고
겨울 현재에  24시간 보일러 가동 및 전등을 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양업체에서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적은 것 같은 데 . . . 
저희가 2002년에 분양할 때 1억 2천만원 이었으며, 현재 신규 분양 빌라는 1억 5천만원
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 단지가  당초에는 51세대에서 70세대로 증가하여 
빌라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빌라)들은 집가격이 상승할 지 모르겠으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없어서 상승은 보다는 하락이 너무 커지않을 까 걱정이며, 집에 있는 아들 
녀석이 "우리 집은 왜 늘 밤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업체에서는 법 대로 하라고 합니다. 재판을 하자는 이야기 인데 , ,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 . . . 주위의 3세대는 빛이 1시간 50분에서 3시간까지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인지 300만원에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내용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에 따른 부동산가치하락 및 광열비 증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금액만큼을 배상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 비용에 대한 분담처리 문제를 선행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하며, 되도록 소송 이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분양업체와 합의를 통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