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 조회 1913
제 목 조망권에 대한 질의? 의뢰인 성명 박원석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건물유형
침해범위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방향
건물간이격거리 방향으로 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건물유형
층수,입주세대 미선택층,미선택세대 지역구분
수고많으십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시골(충북영동군양강면묵정리)이지만 정남향이고 스레트지붕에 ㄷ 자형의 전형적인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약100여평(토지)됩니다. 헌데, 집의 담벼락을 기준으로 약5m정도 거리에서 높이 약10m이상되는 도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마루에 앉아서 보면 수십리의 창공과 수십리의 큰산들이 한폭의 풍경화처럼 바라보곤 했는데...... 지금은 앞이 콱콱막혀서 도무지 생활할수 있는 가정집이라고는 어느누가 보아도 답답하기만하고 담벼락 바로위로 높이 약10m의 도로가 공사중에 있고 거기다가 옹벽까지 칠것이라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현장소장등등 직원들에게 수차례 물어보았지만 "이제 다 됐다""더이상 높이는 안올라간다"라고 말로만 떠들곤 하더니... 주택값을 따지더라도 형편없이 떨어진것은 물론입니다. 저희집만이 아니라 인근 몇몇의 아래윗집등 3집이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바람불면 흑먼지를 들여 마시면서 3여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는 어떠한 해답을 얻을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면 고향을 무덤삼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부모님,고향분들에게 큰힘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텔리전트솔루션즈입니다. 귀하의 주택에서 보았을 때 남쪽에 시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망권 피해 하나만 가지고 침해받은 부분에 대한 행사를 하시기에는 미약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에 동짓날 기준 8시-16시 사이 총 4시간, 9시부터 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일조가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하신 후 일조권 침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02-6232-125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